해외직구 - 언더벨류항상 조심해야하는이유

여러분들 해외직구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해외직구로 싼 제품을 사려고 하다보면 항상 따라붙는 관세때문에 더 싼제품을 찾으시거나 관세가 포함된 제품을 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싼건 다 이유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언더벨류와 해외직구 제품구입중 주의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보겟습니다.

 

언더벨류(UnderValue)

해외 물품 구매자들이 관세를 안내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보낼때 영수증을 실제 물건가격보다 적게 형성해서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문제있는 제품들을 언더벨류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관세 기준

기준치

전세계 일반통관 물품기준 150$ 미국발 특송에 한해 200$가 넘어가는 제품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언더벨류 제품들은 예를들어 원가 150$ 이상의 제품들을 50$로 표기하여 관세를 피해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근 사례인 에어팟프로 2 언더벨류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면 282$ (359000원) 인 에어팟 프로 2를 언더벨류쳐서 통관시 에어팟 프로 1 130~140$로 표기하여 관세를 피해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법 제 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관세법

 

또한 언더벨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처벌도 받고 별도의 세금도 고지됩니다 ( 제품의 관세 최소 x배)
그리고 안걸리고 통관이 다행이 되었다고 해도 세관은 통관된 제품 데이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검사에 따라 또 적발이 될수 있기떄문에 언더벨류 제품은 무조건 구매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언더벨류 제품 구입 예방방법

준비물 : 개인통관고유번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유니패스 ( 윗 링크) 를 들어갑니다.

 

조회를 누르고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아래와 같이 정보가 뜹니다. ( 모자이크 처리는 제 개인정보때문에 한거에요 !!)

 

그중 수입신고칸과 관세 메뉴얼이 붙은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제품명과 과세가격원화금액이 뜹니다. 여기서 확인할수 있는점은 이 과세가격원화금액이 내가 구매한 제품 구매금액의 80~83% 보다 아래면 언더벨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것을 알수 있고 마지노선인 80%이하면 그냥 언더벨류 제품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요즘 알리발 테블릿 제품도 언더벨류 제품도 많아지고 점점 언더벨류 문제가 부각이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150$ 이상 제품을 구매했고 또 조회를 했을때 관세관련 탭이 없고 통관목록심사완료로 바로 넘어갔다면
언더벨류 제품이므로 귀찮으시더라도 한번씩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당 ㅎㅎ